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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군·구청들 쓰레기 봉투값 줄줄이 인상 왜

중앙일보 2015.10.06 01:26 종합 21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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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군·구들이 쓰레기 봉투값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5일 각 시·군·구에 따르면 서울시 구로·동대문·송파·영등포 등 19개 구는 340~400원이던 20L 쓰레기 봉투값을 올 하반기 들어 440원으로 인상했다. 동작구는 490원으로 올렸고, 아직 올리지 않은 강서·강북구 등도 조만간 인상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20L짜리 가격을 지난 7월 510원에서 740원으로, 파주시는 지난달 67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가격을 22.5% 올려 오는 8일부터 적용한다.

내년 매립지 반입수수료 83% 올라
서울시 20개 자치구 등 미리 조정

 인상 이유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경우 내년에 83.5% 올린뒤 2017년과 2018년에 거푸 22.3%씩 인상하기로 했다. 쓰레기를 줄이고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사업을 진행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수수료 인상은 고스란히 각 시·군·구 부담으로 돌아온다.

 인천시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은 “ 정부도 쓰레기 처리 비용의 주민 부담 비율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봉투값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 쓰레기 봉투값은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의 55~60% 에 머물고 있다. 시민들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반대다.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봉투값을 올려도 가구당 월 평균 쓰레기 봉투 구입액은 2000~3000원 정도”라며 “ 쓰레기 감소 효과를 거두려면 봉투값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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