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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보유한 토지 면적 상관 없이 가입 허용

중앙일보 2015.10.06 00:01 경제 4면 지면보기
갖고 있는 농지 면적이 3만㎡가 넘는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기준 가운데 ‘농지 면적 3만㎡ 이하’ 조항을 폐지했다. 만 65세 이상에 직접 농사를 지은 경력이 5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3만㎡ 넘는 농가 약 3만가구 혜택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농지 가격의 차이가 큰데 면적만을 가지고 연금 가입 대상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란 지적에 따라 시행령을 고쳤다”며 “경지 규모가 3만㎡가 넘는 농가 약 3만 호에 가입 기회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농지연금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담보로 맡기는 조건으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로 맡긴 땅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 2011년 만들어진 제도로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올 9월까지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총 4983건이다.

 땅 가격(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과 지급기간에 따라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데 한 달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75세에 공시지가 1억원인 농지를 맡겼다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47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던 농지 주인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지급기간이 끝나면 총 연금 지급액과 이자(연 2.5%)에 해당하는 돈을 농지를 처분하는 방법 등으로 농어촌공사가 가져간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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