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 국방위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중앙일보 2015.10.05 20:34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이순진 후보자의 합참의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했다"며 "이 후보자는 군복무 38년 동안 주요 야전지휘관 및 정책부서 지휘관를 거치면서 작전 및 정책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갖췄고 자질과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위는 그의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주문했다. 특히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선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 후보자에게 “석사 논문에서 5ㆍ16을 군사혁명이라 표현했는데, 입장이 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평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이라고 답을 피했다. 다른 의원들의 같은 질문에도 그는 아예 답을 하지 않거나 "역사적 판단에 맡기겠다" "좀 더 깊이 연구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런 답변이 계속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그렇게 이야기하면 후보자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고, 급기야 정회로 이어졌다. 논란은 이 후보자가 오후 청문회에서 “5ㆍ16은 군사반란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서야 정리됐다.

이 후보자는 "군은 현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들여올 계획이 없다"는 등 군 운용 관련 질문엔 비교적 명확히 답변했다. 하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등 군 당국이 과제로 안고 있는 핵심 질문엔 "잘 돼야 한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은 "답변이 너무 애매하다"는 비판을 했고, 정두언 위원장은 오후 4시 50분쯤 "아쉬움이 많다. 남은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두 번째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9일 골프를 친 것과 3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당시 (북한의 소행이라는) 상황전파는 없었지만 지휘관이 골프를 친 것은 사려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에 대해선 “아이들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용수ㆍ안효성 기자 nkys@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