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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된다

중앙일보 2015.10.05 17:33
주부 A씨(51)는 최근 남편이 사망한 뒤 불안과 우울감, 불면증 등을 겪다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 생기는 정상적인 애도 반응과 우울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려면 충분한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다음달부터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폐지돼 A씨처럼 초기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가운데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 33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의학적 근거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개수, 대상 질환·증상 등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일반 국민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1616건을 건의받았고, 이 중 중복되거나 건의내용이 불명확한 항목을 제외하고 509개 항목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모든 항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손질할 계획이다.

이번에 기준 개정에 따라 치질 수술(치핵근치술)이 재발하는 경우 재수술의 기간 제한이 기존 1년에서 6~8주로 짧아지고, 건선 치료 등에 쓰이는 생물학적제제의 장기 처방 기간은 8주에서 12주로 길어진다. 1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인공호흡 환자에 대한 기관 내 삽관용 튜브는 개수 제한이 없어진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정기적으로 정비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기준이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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