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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필로폰 3.45g 구입”

중앙일보 2015.10.05 01:51 종합 10면 지면보기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38)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필로폰의 분량은 3.15g에 달한다. 이는 단순 투약이 아니라 상습 투약 또는 판매상 수준이라서 처벌 법규가 바뀔 수도 있는 분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련 임내현 의원실서 밝혀
사위 “0.3g외에 기억 안 나” 진술

 4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은 이씨가 판매책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본인의 차량 등에서 총 3.45g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2012년부터 3년간 총 3회에 걸쳐 0.3g의 필로폰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통상 필로폰 1회 흡입량이 0.03~0.05g임을 감안할 때 약 100회 분량의 필로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필로폰 3g을 보유하고 있다면 통상 마약상습범 혹은 마약판매상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3.15g의 필로폰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이씨에 대해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판매 목적은 없었고 내가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마약”이라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영리목적판매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마약법 58조에 따르면 상습투약자나 영리목적판매자에 해당하면 가중처벌로 인해 최소 형량이 10년이 된다. 그러나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민관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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