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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에 개인연금 투자 허용 … 규제 풀어 떠도는 돈 끌어온다

중앙일보 2015.10.05 00:01 경제 4면 지면보기
내년에 도입되는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된다. 개인연금의 ETF 투자도 허용된다.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 ETF’의 확대판인 ‘레버리지 인버스’가 도입되고, 해외 유명 ETF의 국내 상장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ETF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TF시장 활성화 방안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외국 유명 상품도 국내 상장 추진

 ETF는 코스피200 같은 특정 지수를 쫓아가는 인덱스펀드다.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는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싸고, 거래소에 상장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분산투자의 효과를 낮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이 ETF 활성화에 나선 것도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갈 곳을 잃고 떠도는 시중자금을 투자로 이끌어낼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우선 연기금의 ETF 투자 규제를 풀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현재 ETF 투자가 금지돼 있지만 연내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ETF는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ETF 투자 대상도 확대되고, 국민연금의 ETF 투자도 추진된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해외주식펀드의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에 상장한 해외지수형 ETF를 포함, 배당소득세(15.4%)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ETF 상장 요건을 완화해 더욱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특정 업종지수를 따라가는 섹터 ETF와 함께 기초지수의 하락 폭의 두 배를 수익으로 얻는 ‘레버리지 인버스’ 등 파생형 상품도 늘린다. 금 실물에 투자하는 ‘SPDR 골드’ 등 유명 해외 ETF의 국내 상장도 추진한다. 금융위 안창국 자산운용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ETF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정체된 상태”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개인 투자자의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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