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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석 15% 이상 감소 금지 명문화 … 일본, 지역별 1석 우선 배정

중앙선데이 2015.10.04 02:18 447호 5면 지면보기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도농(都農) 간의 인구 격차에 따른 지역 대표성의 문제는 정치권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오랜 선거 역사를 통해 한 표의 동등한 가치를 중시해온 국가에서는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따로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양원제를 통해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연방 하원의 경우 철저한 인구비례 원칙에 따라 50개 주별로 인구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정하지만, 연방 상원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각 주별로 2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하원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1석당 평균 인구수(총 인구수/총 의석수)에 못 미치는 작은 주들도 최소 의석 1석을 우선 할당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양원제는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 대표성 문제, 외국의 해법은

 현실적으론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인구가 집중된 남부 지역과 인구수가 적고 면적이 넓은 북부 지역 사이에서 선거구를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캐나다는 선거구 획정 때마다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법’에 지역의 이해와 가치를 존중하고 행정 업무가 가능한 지리적 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가능한 한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15% 조항’을 명문화해 주마다 의석을 배분할 때 자기 주에 할당된 의석수의 15% 이상은 감원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완화해 지역 대표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중의원(하원)은 한국과 비슷한 2대 1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지만 참의원(상원) 선거에선 2013년의 경우 중의원보다 훨씬 완화된 4.77대 1의 기준을 적용했다. 또 도(都)·도(道)·부(府)·현(?)별로 1석을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 의석을 인구에 비례해 나누도록 했다.



 1944년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획정 원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에선 최근들어 전국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되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토록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인구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스코틀랜드 북부의 산악 지대처럼 매우 광대한 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만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형적으로 작은 섬이 많은 영국에선 지리적 위치를 무시한 채 선거인 수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역 감정과 주민 의식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10~15년마다 선거구를 다시 나누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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