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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실무·윤리 교육 강화하고 비위 땐 영구 퇴출해야

중앙선데이 2015.10.04 01:36 447호 15면 지면보기
현행 변호사법은 제1조에서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했다.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런 강령은 현실 앞에 공허했다. 변호사가 많아지면 국민 누구나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상업적 일탈과 비위가 잦아진 것이다. 그러자 법조계 안팎에서 자정 노력과 함께 규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변호사 징계 방식의 가장 큰 허점은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몇 년만 지나면 다시 변호사로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범죄 혐의에 따라 (변호사가) 다시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문화된) 영구제명을 적극 활용하라”며 “작은 문제에도 변협이 적극적으로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형사사건으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등록이 취소되면 변호사 신분이 사라져 영구제명을 피할 수 있고, 처벌 기간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 반면 100만 명이 넘는 변호사가 활동하는 미국의 경우 주(State)마다 변호사 징계와 관련한 법규를 마련해 법원이 직접 관리한다.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1명이 작은 실수를 하면 공동 변호사에게도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릴 정도로 관리가 엄격하다. 특히 모든 징계현황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해 고객들이 변호사의 비리 이력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서도 자정 목소리

 변호사 ‘과잉 공급’ 논란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 수를 늘린 건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변촌(無辯村)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는데 공급과잉으로 배고픈 변호사들이 많이 생겨 부작용만 늘고 있다”며 “변호사 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실무와 윤리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도덕성을 강화해야지 인위적으로 공급을 줄이자는 주장은 잘못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의뢰인에게 많은 돈을 받고도 사건 선임계를 내지 않거나, 담당 사건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장을 왜곡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형사처벌 목소리도 나왔다. 그동안 전관예우 사례가 적발되면 변협 징계위원회가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이광수 변호사는 최근 전관예우 차단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입증이 어렵고, 외부에서 (혐의를) 찾기란 더 어렵다”며 “심리적 압박과 예방적 성격에서 적극적인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변호사)는 최근 선임계를 내지 않은 전관 변호사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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