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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요금제 소비자 요구 못 맞춰 … 다양하고 세분화된 요금체계 나와야

중앙선데이 2015.10.04 01:27 447호 18면 지면보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소비자 편익 향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김협(57·사진)성균관대 겸임교수는 2일 “정부는 단통법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통신 소비자는 아직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의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부는 현재 제4 이통사업자 선정 작업 중이다. 연말쯤 사업자를 선정해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우리텔레콤 등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통신전문가 김협 성균관대 겸임교수

-2010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제4 이통사업자 선정작업이 있었지만 적격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무산됐다“가계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제4 이통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요금제도 다양해지고, 지금보다 싼 단말기도 나올 것이다.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향상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 때는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허용 등 정책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안 된다. 사업자가 선정돼도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건 무엇보다 망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란“기존 이통 3사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려면 5년간 5조원 이상의 고정비용이 필요하다. 지금 참여의사를 밝힌 곳 가운데 그 비용을 감당할 곳이 있느냐. 기존 방식이 아니라 첨단의 비장치식 가상화 기술을 도입하면 네트워크 구축·운용 비용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 물리적인 인터넷선 자체는 빌려쓰고, 실제 통신이 이뤄지는데 필요한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장치)·파이어월(방화벽) 등의 기능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범용 컴퓨터상에서 운용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다.”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나“미국 AT&T, 영국 보다폰 등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상용화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건 마치 필름시장을 지배했던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아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과 비슷한 거다. ‘주파수 운용 기술’도 기존 이통 3사가 채택한 주파수 분할방식(LTE-FDD)보다 데이터 내려받기에 효율적인 시분할방식(LTE-TDD)을 적용하는 게 좋다. 스마트폰 쓸 때 데이터를 올리기보다는 내려받는 게 더 많기 때문이다.”



-요금제를 어떻게 세분화·다양화할 수 있나.“데이터중심요금제 등이 나오긴 했지만 소비자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수준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매달 사용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구입해 식구들 간에 자유롭게 주고받다가 남은 데이터는 이월 또는 환불받는 요금제, 개인이나 업체별 특성에 맞춘 요금제 등이 나와야 한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가상화 기술을 도입하고 요금제를 다양화하면 국내 업체도 싱가포르텔레콤처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 그게 창조경제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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