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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위의 악법 ··· 민족 말살 정책

중앙선데이 2015.10.04 00:03 447호 1면 지면보기

창씨개명 법안, 한국인의 성씨를 일본식 성씨로 바꾸겠다는 창씨개명 정책은 숱한 반발과 저항을 초래했다. [사진가 권태균]



【총평】


수험생과 부모가 함께 보는 NIE -12- 병영으로 변한 한·일

일제는 조선 교육령을 개정하여 학교 명칭과 교육 과정을 일본과 동일하게 고치면서 한국어와 한국사 과목을 사실상 폐지했으며, 수업도 일본어로만 하게 했다. 일제는 개정 교육령에 따라 우리 민족의 언어와 글자를 사실상 쓰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창씨개명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다. 일제는 1939년 창씨개명 방안을 발표하고 이광수 등을 앞세워 민족 간 차별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1940년 2월부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창씨 개명 정책을 시행했다. 한국인이 호응하지 않자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초기에는 행정 기관, 경찰, 학교를 총동원하여 이를 장려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사실상 강제로 이루어졌다.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었고, 기차표도 살 수 없었으며, 식량 배급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소학교의 명칭을 ‘황국 신민 학교’를 의미하는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동아일보』 제호 배면의 무궁화 도안 삭제령 등 총독부의 신문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되고, 1940년에 들어서서 폐간을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동아일보』 와 『조선일보』 등 우리말을 사용하는 신문과 잡지가 폐간되었다. 일제는 한국인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했다.



일제는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에 이어 1920년대에 산미 증식 계획으로 경제 수탈을 계속해 나갔다.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 특수로 급속히 발전했지만, 많은 농민이 도시로 떠나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쌀값이 급등했다. 일제는 부족한 쌀을 우리나라에서 약탈하기 위해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했다. 이 계획은 1920년부터 1934년까지 15년 동안 시행되었다. 이 기간에 많은 쌀이 군산항과 목포항 등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 생산량을 늘어났지만 일제는 증산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로 말미암아 국내 식량이 부족해지자 한국인들은 만주에서 생산되는 조, 수수, 콩 등 값싼 잡곡을 들여와 생계를 유지했다. 이 계획의 진행 과정에서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뿐 아니라 수리 조합비, 비료 대금, 토지 개량비 등 쌀 증산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적 수탈에 시달렸다. 농민들의 이러한 처지를 이용하여 대지주들은 토지를 더욱 넓혔고, 토지를 잃은 일부 농민은 소작농이 되거나 화전민이 되었다. 1920년대에는 무리한 산미 증식 계획 때문에 소작 쟁의가 많이 일어났다. 산미 증식 계획은 1930년대 들어 일본의 쌀값이 하락하자 일본 지주들이 우리나라 쌀의 수입을 반대하여 1934년에 중단되었다. 하지만 중.일전쟁으로 군량미 확보가 시급해지자 일제는 중단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을 재개하였다.



일제는 일본 국내에서 경제 공황으로 구매력이 떨어져 쌀이 잘 팔리지 않자 조선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하고 남면북양 정책을 시행했다. 남부 지방의 농민에게는 목화를 재배하도록 하고, 북부 지방의 농민에게는 양을 기르도록 하여 우리나라를 값싼 원료 공급지로 삼아 일본의 방직업을 보호하고자 했다. 일제는 물적 수탈에 열을 올려 군수 산업의 원료가 되는 지하자원은 물론이고 식량 수탈도 강화했다. 1930년대 후빈 이후 일제의 인적 수탈 때문에 농민의 수가 감소하여 농업 생산량이 적어져 농민들은 더욱 고통에 시달렸다. 중.일 전쟁 이후 전시 체제로 들어간 일제는 1940년 미곡의 시장 유통을 금지하고, 식량 배급 제도와 미곡 공출 제도를 시행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제는 전쟁 물자 수탈에 더욱 광분했다. 특히 군수용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철광, 석탄 등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군수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전선이 확대되면서 군수 물자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구리와 고철 등의 금속을 강제로 공출했다. 농기구, 놋그릇, 수저는 물론이고 교회와 사찰의 종까지 징발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자본가는 비행기를 헌납했고, 일부 지식인은 일제 침략을 찬양하고 징병과 징용을 독려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고교 한국사 8종 교과서 비교해 보니】





 



【핵심 키워드】



☞ 일제는 [조선 교육령]을 개정하여 학교 명칭과 교육 과정을 일본과 동일하게 고치면서 한국어와 한국사 과목을 사실상 폐지했으며, 수업도 일본어로만 하게 했다. 소학교의 명칭을 [황국 신민 학교]를 의미하는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그리고 [창씨개명]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우리말을 사용하는 신문과 잡지를 폐간했다. 일제는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에 이어 1920년부터 1934년까지 15년 동안 [산미 증식 계획]으로 경제 수탈을 계속해 나갔다. 일제는 [남면북양 정책]을 시행했다. 남부 지방의 농민에게는 목화를 재배하도록 하고, 북부 지방의 농민에게는 양을 기르도록 하여 우리나라를 값싼 원료 공급지로 삼아 일본의 방직업을 보호하고자 했다. 중.일 전쟁 이후 전시 체제로 들어간 일제는 1940년 미곡의 시장 유통을 금지하고, [식량 배급 제도]와 [미곡 공출 제도]를 시행했다.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군수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전선이 확대되면서 구리와 고철 등의 [금속을 강제로 공출]했다.☜



 



【예상 문제】



1. 다음 정책이 끼친 영향에 대한 학생의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일본은 기득권 침해에 대한 열강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과거 한국이 외국과 맺은 통상 조약의 효력을 10년간 더 연장하였다. 기한이 만료되자, 그해 8월에 일본은 통일 관세를 실시한다는 칙령을 공포하였다. 그에 따라 먼저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에 나갔다.



① 갑 : 수입 초과의 폐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을 거야.



② 을 : 산미 증식 계획에 따른 쌀의 유출을 촉진시켰을 거야.



③ 병 : 회사령의 철폐를 요구하는 기업가들이 많아졌을 거야.



④ 정 : 토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 운동이 일어났을 거야.



⑤ 무 : 경제적 실력 양성을 목표로 자작 자급, 금주 단연 캠페인이 전개되었을 거야.

*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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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음 도표에 대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회사령 시행의 영향



② 금속 공출제 시행의 목적



③ 한?일 간 관세 폐지의 결과



④ 남면 북양 정책 시행의 본질



⑤ 병참 기지화 정책 추진의 배경



* 2014년 7월 학력평가 14번

?

3. ?그래프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만주로부터 잡곡 수입이 증가하였다.



② 수리 조합에서 수리 시설을 확충하였다.



③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④ 미곡을 강제로 거두는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⑤ 개간과 간척 사업이 추진되어 농지가 확장되었다.



?* 2014학년도 수능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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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에 들어갈 회고담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일제로부터 면화 재배를 강요받았지.

ㄴ. 회사령 때문에 한국인의 기업 설립이 쉽지 않았어.

ㄷ. 토지 조사 사업으로 농민의 경작권이 보호받지 못했지.

ㄹ. 산미 증식 계획으로 소작농이 수리 조합비마저 떠안았어.



① ㄱ, ㄴ ? ? ??② ㄱ, ㄷ ?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2013년 10월 학력평가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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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프를 보고 학생들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시기의 지주 중에는 이주해 온 일본인들도 있을 거야.



② (가) 시기의 자소작농 감소는 임야 조사량 시행 때문일 거야.



③ (나) 시기에 국외로 이주한 농민이 많았을 거야.



④ (나) 시기 순소작농의 지속적 증가는 산미 증식 계획 때문일 거야.



⑤ (나) 시기에는 (가) 시기보다 소작 쟁의가 늘어났을 거야.



?*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



6. 다음 법령이 적용된 시기에 볼 수 있는 학생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2조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 여학교령에 따른다.



제3조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가 보통 교육을 받는 학교는 보통 학교, 고등 보통 학교 및 여자 고등 보통 학교로 한다.



제5조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12조 전문 교육은 전문 학교령에, 대학 교육 및 그 예비 교육은 대학령에 따른다.



① 황국 신민 서사를 제창하는 국민 학교 학생



② 칼을 찬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있는 보통 학교 학생



③ 브나로드 운동에 참여하여 귀향하는 전문 학교 학생



④ 소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한성 사범 학교 학생



⑤ 3.1운동에 가담하여 만세를 외치는 고등 보통 학교 학생



?* 2012학년도 수능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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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제가 시행한 (가)의 정책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가 부채가 늘어났다.



② 만주로부터 잡곡 수입이 늘어났다.



③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되었다.



④ 벼농사 중심의 농업 구조가 심화되었다.



⑤ 일본으로의 쌀 유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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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공고가 게재되었던 당시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 신문지법을 공포하였다.



②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다.



③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였다.



④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다.



⑤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을 강요하였다.



?* 2015학년도 수능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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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글이 쓰여진 시기에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슬프다. 나 유건영은 천 년의 고족(古族)이다. 일찍이 나라가 망할 때 죽지 못하고 치용을 당하던 30년 동안 저들의 패륜ㅇㄹ 귀로써 듣지 못하고 눈으로써 보지 못하겠더니, 이제 혈족의 성(姓)마저 빼앗으려 하는 구나. 이것은 금수의 도를 5천 년 문화 민족에게 강요하는 것이니, 나는 금수가 되어 살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죽음을 택하노라.



① 인적?물적 수탈을 위한 국가 총동원법이 실시되고 있었다.



② 백동화를 정리하기 위한 화폐 정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③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④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는 규정이 발표되었다.



⑤ 일본인의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 2012학년도 수능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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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자료가 묘사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날마다 경성은 침침하고 음울하게 변해갔다. 거리에서는 동원당하는 여자 아이들과 통곡하는 어머니의 무리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참으로 눈물나는 광경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게와 수리점이 문을 닫았다. 배급소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다.

[보기]

?ㄱ.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을 만들었다.

ㄴ. 인력 동원을 위해 여자 정신 근로령을 제정하였다.

ㄷ. 미곡을 헐값에 강제로 거두는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ㄹ. 소비 규제를 명목으로 식량 배급 제도를 실시하였다.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 ?④ ㄱ, ㄷ, ㄹ ? ? ?⑤ ㄴ, ㄷ, ㄹ



* 2008하견도 9월 모의평가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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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1. 해설 : 정답 ③



‘한국을 강제 병합(1910)’한 후 ‘10년간 더 연장’하였기 때문에 1920년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세철폐(1923)’를 통해 다시 한 번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회사령은 1920년에 이미 철폐가 되었다.?



2. 해설 : 정답 ①



회사령은 ‘허가제’ 원칙을 통해 민족자본의 성장을 억누르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1910년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었으나 1920년대 여러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폐지되었다. 회사령의 철폐 목적은 일본 대자본의 조선 진출을 위한 것이었다.



3. 해설 : 정답 ④



‘산미 증식 계획’ 관련 문제이다. 시기적으로 1920년대라는 점, 쌀의 생산량에 비해 유출량이 압도적으로 많단ㄴ 점 등을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



④ 1937년 중?일 전쟁 이후의 상황이다. 일제는 본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곡 공출제, 식량 배급제 등을 실시하였다.



<오답 풀이>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함에 따라 총독부는 논의 관개를 개선하고, 밭을 논으로 만들며, 개간과 간척 사업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수리 조합을 설립하여 수리 시설을 확충하였다. 하지만 미곡 생산량 가운데 일본으로 수출되는 쌀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만 갔다. 한편, 조선인의 인구도 날로 증갛여 조선의 미곡 수요도 늘어나고 있었다. 결국 조선인 1인당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어 보리와 조 등으로 이를 보충해야만 하였으며, 이를 위해 만주에서 조가 대량으로 수입되었다.



?



4. 해설 : 정답 ③



ㄴ. 회사령은 허가제이기 때문에 민족자본 성장이 억제될 수밖에 없었다.



ㄹ.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농민의 경작권이 박탈되는 등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되었다.



<오답 풀이>



ㄱ. 남면북양 정책은 대공황을 대비하기 위해 1930년대 전반에 추진된 정책이다.



ㄹ.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 일제의 식민 정책으로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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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설 : 정답 ②



임야조사령(1918)은 산림과 관련된 내용으로 농지나 농촌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총독부의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미신고 토지 등을 회수,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통해 상당수 일본인 농민들이 국내로 이주하였다.



③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토막민이 발생하는 등 농촌 사정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지자 상당수의 농민들이 해외로 이주하였다.



④ 산미 증식 계획은 비료 대금, 수리 조합비 등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등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순소작농의 증가는 이런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⑤ 1920년대 들어 소작료 인하를 주장하는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활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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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설 : 정답 ③



자료의 법령은 1922년 제정된 제2차 조선 교육령(1922~1937)이다. 브나로드 운동은 1931년에 시작하여 일제에 의해 1934년에 중단되었다.



<오답 풀이>



①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1941년 초등학교령 이후에 사용되었다.



② 칼을 찬 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모습은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 시기의 일이다.



④ 한성 사범 학교는 제2차 갑오개혁 때 만들어졌으며, 소학교는 을미개혁 때 만들어졌다.



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은 제1차 조선 교육령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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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설 : 정답 ③



?자료에서 보이는 ‘수리 조합 신청 격증’의 내용을 통해 일제가 시행한 (가) 정책이 산미 증식계획임을 알 수 있다. 토지 조사 사업(1912~1918)을 통해 농업 부분의 식민지적 재편을 완료한 일본이 세계 1차 대전을 계기로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하여 일본의 식량 부족 현상이 초래되자 조선을 자국의 식량 공급 기지로 삼기 위해 1920년부터 3차에 걸쳐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생산량 증식을 위한 모든 비용을 농민들에게 전가하여 농민들의 삶이 더욱 궁핍하게 되었으며 생산량이 계획한 바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반출량은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국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만주에서 잡곡을 들여와 이를 보충하고자 했다.?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되면서 농민의 지위가 더욱 약화되었다.



<오답 풀이>



① 품종개량비, 수리시설 비용을 농민이 부담하면서 농가 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② 증산량보다 반출량이 더욱 많아 국내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는데 일본은 만주에서 잡곡을 들여와 부족분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④ 일본의 식량 보급 기지로 전락하게 되면서 국내 농업이 벼농사 위주로 단순화되었다.



⑤ 산미 증식 계획 실시 이후 1920년대 일제의 미곡 수탈량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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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설 : 정답 ⑤



‘과거 2여 년 동안’이라는 지문을 통해 1920년에 창간되고 1940년에 폐간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임을 추론할 수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되던 1940년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들던 해이다. 황국 신민 서사 암송, 신사 참배, 창씨 개명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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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설 : 정답 ①



자료에서 ‘이제 혈족의 성(姓)마저 빼앗으려 하는 구나’라는 구절을 통해 일본식 성명 강요(1940)가 있었던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강요하여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고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오답 풀이>



② 화폐 정리 사업은 대한 제국 시기인 1905년의 일이다.



③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대의 일이다.



④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는 규정이 발표된 것은 3.1운동 직후의 일이다.



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된 해는 190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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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설 : 정답 ①



제시된 자료는 일제 말기 전시 수탈의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ㄴ. ‘여자 정신대 근무령’을 제정한 것은 1944년이다.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과 조선의 군수 공장에 보내져 강제 노역을 당하였고, 또 다른 여성들은 전쟁터로 보내져 군 위안부로 희생되었다.



ㄷ. 일제는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곡을 강제로 거두어 가는 공출 제도를 실시했다.



ㄹ.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한국인의 미곡 소비량을 규제하기 위해 식량 배급 제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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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풀이>



ㄱ. 조선 태형령이 적용된 것은 1910년대의 일이다. 무단 통치 시기 조선인에 한해 조선 태형령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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