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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계획만 내고 실행은 안 하나?" 중국, 나태관료 249명 처벌

중앙일보 2015.09.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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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249명의 정부 관료가 나태·부작위 등을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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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관료들이 나태하고 불성실하다"며 수 차례 질책해왔다. 이번 처벌도 이같은 질책의 연장선 상에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30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은 중국 국무원이 정부의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24개 지역 249명의 관료를 처벌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산시성에서 2012년 예산이 책정된 음식물 재활용 프로젝트가 2015년 5월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례를 들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과 지방당국이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것을 요구해왔음에도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23일 국무원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보유한 109억 위안(약 2조원)과 2966억 위안(약 56조원)의 미사용 예산을 필요한 사업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실 관료들에게도 억울한 측면은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1~2년간 반부패 움직임이 크게 일면서 크고 작은 정부 프로젝트들이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보니 '녹봉은 받는데 일은 진행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부작위'도 일종의 병폐"라고 지적하며 "아무 것도 안 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 '천하태평한 관료(太平官)'들은 살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관리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맞추기 위해 총리가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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