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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설득이 필요해

중앙일보 2015.09.26 01:43 종합 4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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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간다고 장담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말이다. ‘8·25 남북 합의’와 ‘9·3 열병식 참석’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나들고 있다. 청와대 회의에선 한때 “60%까지 올려 보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엔 힘이 실리고, 회의 분위기는 밝아졌다. 추석 연휴에 펼쳐질 유엔총회 ‘다자 외교전’(25~28일)도 포인트를 쌓을 기회다.

 하지만 지지율은 신기루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정윤회 문건 파문’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을 보면 지지율은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어디에서 뭐가 터져나올지 알 수 없다. 당장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여부, 노동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 여부, 국제경제 변동성 등 지지율 변수는 늘어서 있다.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실언 등으로 지지율을 스스로 까먹을 가능성은 작다는 점에서 관건은 변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렸다.

 변수들 중 대통령이 직접 관리해야 할 게 노동개혁 등의 국정과제다. 청와대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기국회는 12월 7일까지다. 야당으로선 어느 하나 쉽게 통과시켜 줄 게 없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속수무책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할지 모른다.

 다음달 27일 시정연설이 있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여하겠다는 건 공약이다. 취임 첫해와 지난해, 직접 국회로 갔다. 여기서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걸로 해결되리라 보는 이는 없다. 노동개혁 등은 정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 갈등은 불가피하다. 종당에는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야당 지도부를 만나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에 막히면 수단이 많지 않다. 야당을 설득하느냐, 직접 국민을 설득하느냐다. 대통령의 의지가 굳은 만큼 가능한 방안들이 다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관심은 대통령이 선거에 간여할지다. 대통령의 별명은 ‘선거의 여왕’이다. 그런 만큼 선거를 지켜만 보고 있을 리 없다는 게 여의도 정치인들의 분석이다.

 청와대 쪽 얘기는 다르다. 핵심 참모는 “대통령은 총선을 의식해서도, 의식할 수도 없다”며 “노동개혁 등의 국정과제는 초당파적 과제인데 대통령이 소탐대실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래 국정과제를 다뤄야 하니 총선에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선거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음)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지, 빠질지가 좌우되는 만큼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을 게다. 공천에 직접 개입하진 않겠지만 지난 7일 대구 방문 때 지역 국회의원들을 한 명도 부르지 않은 것처럼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신용호 청와대팀장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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