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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20회 핫클립] 심상정 “정부, 대국민 사기극"

중앙일보 2015.09.22 18:02
 


“노사정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조 없는 노동자의 법률적 보호를 해체하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인터넷 방송 ‘직격인터뷰’ 19회에 출연해 한 말이다. 심 대표는 지난 14일 이뤄진 노사정 대 타협안에 대해 “쉬운 해고를 강요 받을 사람은 노조도 없는 1800만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우리 아들 딸, 모든 봉급생활자들의 고단한 삶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문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돼있는데, 입법부 상황이 헌법 정신에서 벗어난 법률 제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부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14일에 합의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엔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과 ▶ 저성과자 해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5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 예외가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대표는 이튿날인 17일,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인정할 수 없다”며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노사정 합의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핑계로 임금피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년연장제 도입 논의에 참여했었다는 심 대표의 말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따라 비용이 더 드는데, 비용 분담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노사가 협의한다는 것이었지, 청년 실업 대책과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대학생 때부터 구로동맹파업·서울노동운동연합·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에 참여하며 25년간 노동운동을 해왔다. 2004년 민주노동당 소속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진보 정당에 몸을 담고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아래는 ‘직격인터뷰’ 19회 진행자인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주요 문답.

-노사정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노사정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조합도 없는 천팔백만 노동자들, 비정규직?청년?미조직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없는 노동자는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데, 그러한 법률적 보호를 해체하는 합의내용이라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할 해고, 임금노동시간과 같은 것들이 행정지침에 의해 쉬운 해고 할 수 있게 돼있다. 해고된 자리에 기간이 더 연장된 기간제?파견 노동자가 채워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임금은 매우 불안정해진다. 직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적은 임금에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으며 장시간 노동을 하던지,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난 실업급여를 받고 쫓겨나던지 결국 양자 간에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겠나. 이 문제는 집권 정부나 여당에서는 마치 강성노조나 귀족노조를 겨냥한 개혁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애를 쓰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노조는 단체 협약의 취업 규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 없다. 오히려 쉬운 해고를 강요받을 사람은 노조도 없는 1,800만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우리 아들딸, 모든 봉급생활자들의 고단한 삶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대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헛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헌법적 보호 필요해서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모든 근로조건의 문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법을 피해서 입법부로 가져오면. 현재 입법부 상황이 이렇게 헌법 정신에서 벗어난 법률 제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부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행정지침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유래 없는 일이다. 과거 5.16쿠데타 때 노조를 강제해산 하고 80년 신군부 때 제3자 개입 금지 조항과 같은 것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헌정 질서 중단된 상태에서 진행됐던 일이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절반 가까운 시민들이 ‘이게 대체 뭔가’싶어 들여다보고 있다.”


정리=김하온 기자 kim.haon@joongang.co.kr
촬영=김상호, 안지은,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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