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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준 유엔 대사 "북 도발시 일반무역까지 제재할 수도"

중앙일보 2015.09.22 10:31
오준 주 유엔대사가 22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월)을 계기로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에 대해 “일반적인 무역은 지금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제재 폭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로 출연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거의 자동으로 열리고, 또 거의 자동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본다”며 이처럼 말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대량살상무기(WMD)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물자의 수출·수입만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 도발시 기존 제재에 따라 더 실질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출입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구멍을 메우고, 제재 대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사는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이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담당할 나라가 아니었다”고 한 데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2006년 일본도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한 나라로서 반 총장을 선출했다. 자기 스스로의 과거 행동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면서다.

또 “반기문 총장의 중국의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반 총장은 그 행사뿐 아니고 러시아나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종전 70주년 행사에도 다 참석했다”며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는 기본적으로 2차대전의 종전의 결과물로서 탄생했다. 다시는 인류가 이러한 참혹한 전쟁을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뜻에서 유엔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 총장이 2차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행사에 어디 한 군데만 간 것이 아니고 회원국들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일정이 허용하는 한 다 참석을 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감안해 반 총장도 중국에 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 방중 결정보다 훨씬 전에 반 총장은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반 총장의 중국 언론 인터뷰를 다시 인용하며 “중립이란 건 항상 중간에 서는 것인데, 유엔이 중립적 기구가 아니라 공평한 기구라고 한 것은 유엔이 단순히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옳은 쪽에 서는 기관이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고 본다”고 했다. 오 대사는 “현재 상임이사국 5개국은 거부권 등 유엔에서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2차대전 이후 승전국들이 만들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종전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는)상임이사국을 또 만들자는 것은 어떤 국가에 또 특권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엔 분위기로는 그런 주장이 먹히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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