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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뉴스테이(New Stay)

중앙일보 2015.09.22 01:19 종합 36면 지면보기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대책이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려 민간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뉴스테이는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기업이 짓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건설사들은 자사 브랜드를 내걸고, 자신들의 기존 아파트와 똑같은 품질의 아파트를 지은 후 8년 넘게 임대한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것은 임대료가 주변 일반 아파트 전·월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란 점이다. 전·월세 등 임대 형태와 임대료는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8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는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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