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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물·안전 … 꼭 필요한 곳에 그들이 뛴다

중앙일보 2015.09.22 00:02 1면 지면보기

316개 공공기관 ?생활 밀착 서비스?
에너지?의료 등 필수 서비스 제공
공기업 30개 매출만 153조5000억
정부는 신뢰받는 기관 만들기 전력
홈페이지 통해 투명하게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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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수력원자력. 공공기관은 전기, 가스, 도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4대 보험, 안전 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 말 현재 공기업은 총 30개.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발전기를 점검하는 모습.]


2015년 8월 말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16개 다. 공공기관은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기업은 총 30개 기관으로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이 14개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이 16개 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은 총 86개 기관으로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7개 기관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총 69개다. 기타 공공기관은 200개 기관이다.

2014년 말 공공기관현황과 2015년 8월 기준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비교하면 공공기관 수가 2014년 말 302개보다 14개 기관이 증가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등으로 준정부기관이 1개 감소, 기타공공기관이 신규 지정기관 수의 증가로 2014년보다 15개 기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2014년과 동일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시행된 2007년 298개 공공기관이 지정된 이래 가장 많은 수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은 전기, 가스, 도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4대 보험, 안전 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서비스를 제공한다. 규모 면에서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고용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인력은 2014년 말 현재 약 27만9000여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약 2627만 명 가운데 1%를 차지한다.

경제적 규모에서도 2014년 말 30개 공기업의 매출액 약 153조5000억원이 삼성전자 매출액 206조원, 현대자동차 89조원과 비교할 때 결코 작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일반 국민의 공공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기획재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기관 통합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말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알리오 시스템에선 12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상세 부채 정보와 방만 경영 관련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8대 항목(유가족 특별채용, 보육비 및 학자금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배은나 객원기자 bae.eun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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