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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저격수 나선 김상민, "네이버·다음은 독점 정보 유통자"

중앙일보 2015.09.18 17:56
새누리당 김상민(비례대표ㆍ사진) 의원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수익 구조에 대해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들 업체를 ‘독점 정보 유통자’로 규정하며 “독점과 불공정의 끈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다음이 뉴스 등을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 기사 등 수많은 콘텐트를 싼 가격에 구입, 중간 유통을 하고 폭리를 취하는 현행 구조를 깨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그동안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은 검색업체로 여겨졌지만 수익 구조를 보면 기존 언론과 개인의 수많은 콘텐트를 굉장히 싼 가격에 사서 중간에 유통하고 폭리를 취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 찾아간다기 보다 포털이 보여주는 것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포털이 ‘독점적인 정보 유통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도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포털은 70%가 넘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네이버는 검색 시장의 76%를, 다음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시장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전날 열린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도 “시장점유율 70%를 넘어서는 독과점 포털이 대형 정보유통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공정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찬 네이버 이사는 “네이버의 한 해 매출은 2조 8000억원, 영업이익은 6000억원을 넘었다”며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독점화는 글로벌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독과점뿐 아니라 정보 배치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도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윤 이사가 “포털 뉴스 배치 인력이 20명”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굉장히 왜곡된, 포털이 주고 싶은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이 국감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포털 뉴스에서 정치적 편향성은 논란 거리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 유통으로 폭리를 취하고 독점과 불공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공정거래법과 경제민주화는 오프라인에만 있고 온라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혁신 I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공간이 되게 하려면 공공재인 인터넷을 특정 기업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독점하고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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