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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의심 애인 잔혹 살해' 상근 예비역 징역30년 확정

중앙일보 2015.09.18 10:37
변심한 것으로 의심해 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상근 예비역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간살인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근 예비역 상병 박모(22)씨에게 징역 30년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특별한 동기도 없이 단지 변심했을지 모른다는 일방적 의심만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 선고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충남 논산시의 논 옆 도로에서 애인 A(당시 18세)씨가 변심했다고 의심해 성관계를 유도한 뒤 방심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쇠파이프, 벽돌로 무차별 폭행한 뒤 부러진 칼날을 피해자 목에 올려 놓고 발로 밟아 사망하게 했다.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박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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