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2030 프로젝트

중앙선데이 2015.09.18 09:54
VIP 독자 여러분, 중앙SUNDAY 편집국장 남윤호입니다.



2030이라 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20~30대의 연령층을 연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유엔에선 다른 뜻으로 통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간 추진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흔히 ‘2030 어젠다’ 또는 줄여서 2030이라고도 합니다. 이 SDGs는 지난 15일 개막한 제70차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유엔개발정상회의(25~27일)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에선 유엔 창립 헌장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역사적인 회의에 참석합니다.?세계를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경로에 올려놓자는 게 근본 목적입니다. 이미 17개의 SDGs와 169개의 세부목표들이 합의된 상태입니다. 하나하나 보편적이고도 상식적인,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게 구현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가난과 기아 종식,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 보장,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술과 자연의 조화로운 진보,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 대응, 공포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국제연대 강화…. ?반가운 소식은 국내에서 민간 주도로 독자적인 2030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 기아 퇴치와 자립개발을 위해 대기업 전·현직 임원 100여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유엔의 지원 아래 국내 기술로 아프리카에 꼭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큰 그림입니다. 아프리카 현지 정부도 적극적이라 합니다. 단순한 개발원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뭘 팔아 돈 벌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꽉 막힌 우리 경제에도 활로를 뚫을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국내에선 일자리가 늘지 않아 온통 난리입니다. 청년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요즘 청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영어 능통해, 인터넷·PC·프레젠테이션 자유자재에다 스펙까지 화려합니다. 그런데도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속수무책으로 길거리에 떠밀려 나오는 장년층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명퇴·정년·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그들에게 전직(轉職)이나 취업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층의 에너지, 그리고 수십년 간 일하면서 쌓아온 베이비부머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불용자산으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들을 구조화해 어딘가에 체계적으로 투입할 길은 없을까요. 2030 프로젝트는 하나의 대안을 제안합니다. 주체는 현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기업, 당사국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입니다. 이들이 경험 있는 국내 은퇴자를 파견해 기술을 전수하게 하고, 현지 인력이 양성될 때까지 국내 청년 구직자들을 데리고 나가 공장을 돌리자는 구상입니다.? ?누가 험한 오지에 나가려 하겠느냐고요? 국내에선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자리를 해외에서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요. 이른바 ‘아웃바운드 고용’입니다. 2030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장소를 바꾼다는 측면 외에 시간을 바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개도국의 발전단계가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한창 때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건너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다면 귀중한 인적 자원의 유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이 국내로 환류되면 소득수지 흑자가 쌓입니다. 무역수지 흑자보다 소득수지 흑자를 많이 내는 게 선진국입니다. 10여년 전 일본에선 젊은이들의 해외진출을 격려하며 “애국자라면 일본을 떠나라”는 구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망이 확실히 선다면 나갈 사람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거대하고도 정교한 국제 거버넌스 체계를 먼저 짜야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정부가 일머리를 틀어쥐고 끌고나가는 게 나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부처도 ‘이거 내 일이다’ 하며 나서는 곳이 없습니다. 청와대도 대통령의 유엔 일정 챙기느라 바쁜지, 후속 프로젝트엔 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도 최고결정권자가 챙겨야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금주 중앙SUNDAY는 중앙일보 창간 50주년 기획으로 2030 어젠다를 다룹니다. 중요한 일인데도 의외로 관심을 끌지 못하던 내용입니다. 마침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일정과 맞물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게 됐습니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10월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시기가 문제이지,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금주 중앙SUNDAY는 FOMC 결정의 의미, 시장 반응, 향후 금리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살펴봅니다.

[관련기사]미국 금리인상 하면, 중국이 아시아를 장악?????????? 차이나 포커스



노사정이 노동개혁안에 일단 합의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도달한 합의입니다. 그렇다고 노동개혁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시작의 끝’이라고나 할까요. 험난한 길목은 앞으로도 한참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가 변수입니다. 반발하고 있는 민노총 계열에 대한 설득도 큰 과제입니다. 금주 중앙SUNDAY는 노동개혁안 합의의 의미와 향후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를 짚어봅니다.



[관련기사]김대환, 중재안 제시… 최종 합의 난항



[관련기사] “임금피크제가 청년 취업 늘려” “기업에만 도움되는 제도”?????????? 노사정 입장차 왜 안 좁혀지나

선데이 배너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