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타운 27곳 투표 없이 서울시 직권으로 해제

중앙일보 2015.09.18 01:14 종합 23면 지면보기
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7개 뉴타운 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스스로 뉴타운 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시가 직접 나서서 해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쓴 비용 지원하기로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17일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뉴타운 직권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뉴타운 지정이 5년 이상된 곳 중 ▶뉴타운 사업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중지했거나 ▶건축행위 제한이 풀려 이미 신축이 이뤄지고 있고 ▶주민 스스로 추진·해산 등의 의사 결정 활동이 없는 구역들로 선정됐다. 김장수 서울시 재생협력과장은 “뉴타운 지정으로 초래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 주민 고통 해소를 위해 조속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는 지난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의 후속 조치다. 당시 서울시는 “뉴타운 327개 구역을 A(정상 추진)·B(정체)·C(추진 곤란) 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C등급을 받은 28곳 중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미아16구역을 제외한 27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B등급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 직권해제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직권해제된 뉴타운 구역의 추진위가 지금까지 쓴 사용비용(매몰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직권해제된 뉴타운 구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직권해제된 곳에도 소급 적용된다. 진 본부장은 “뉴타운 해제 구역에서 주거재생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유도하겠다” 고 말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직권해제된 서울 뉴타운 27곳



수유1-1, 수유4-1, 수유4-2, 봉천6-1, 봉천9-1, 독산4·5, 가산1, 쌍문1, 쌍문11, 장안3, 장안4, 남가좌12, 북가좌3, 북가좌4, 홍은동 411-3,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동 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동 172-1, 묵3, 중화1, 공덕18



자료 : 서울시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