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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설] 의원징계 형평성이 없다

중앙일보 2015.09.16 17:18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는 윤리문제로 제명되는 헌정사상 첫 의원이 된다. 그런데 3억5000만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받은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은 징계를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유 발생 10일 이내’라는 징계발의 규정 때문이라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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