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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졸 미만도 현역 입영 길 열리나

중앙일보 2015.09.14 23:04
박창명 병무청장은 14일 신체등급은 현역 입영 대상(1~3급)이지만 학력이 고졸 미만일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시키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다.



병무청은 지난 6월부터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들은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대신 보충역으로 편입해왔다. 입영을 희망하는 인원이 늘어나자 입영 적체를 해소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국감에서 "중졸이나 고퇴자(고등학교 중퇴자)중 현역으로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학력이라는 딱 한가지 기준으로 보충역 판정을 하는 게 합당하냐"고 물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같은 당 정두언 의원도 "그게 바로 학력차별"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박 청장은 "재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병무청은 현행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현역 입대 희망자에 한해 모집병으로 입대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해군이나 공군, 해병대 등 지원병이나 특기병 제도에 응시해 합격하면 입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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