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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통령 경제교사' 이한구 "경제정책은 맹탕에 자화자찬"

중앙일보 2015.09.14 23:01
“F학점 노동개혁”, “맹탕에 자화자찬”, “엉터리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14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표현들이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61쪽의 보도자료에서다.



이 의원은 자료에서 “창조경제가 추진된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무관심과 부정ㆍ불신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선 “대기업 줄세우기식 강제할당과 이벤트용 행사이자 ‘유효기한 2년’의 정권 치적용”이라고 했다.



4대 구조개혁(공공ㆍ교육ㆍ금융ㆍ노동)에 대해서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 “근복 목표인 노동 유연화와 일자리 확대는 사라지고 임금피크제만 부각됐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도입’ 등의 핵심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분리한다면 노동분야 과제는 ‘F평점’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선 “(정부에)건의한 사항의 97%를 달성하고, 경제 규제의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폐지됐다는 995건 중 실제 폐지는 433건이고 562건은 국회 심의 중”이라며 “정부의 발표는 완료를 위한 완료, 실적주의, 과대 포장,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친박계 4선의원이다. 지난 2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한때 경제부총리 후보로도 거론됐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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