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시의회 전교조 지원 원천 봉쇄 조례 첫 제정

중앙일보 2015.09.14 20:32
인천시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교육청이 상정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인천시교육청이 상정한 제정안 내용 중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교원노조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내·법외를 막론하고 교원노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국 시·도의회 중 전교조 등 교원노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막는 조례를 만든 것은 인천시의회가 처음이다.



인천시의회는 전체 의원 33명 중 10명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만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방재정법의 개정되면서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해지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인천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열린 시의회 상임위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원 대상에서 노동조합을 제외해야 한다"고 조례를 수정·가결했다.



제갈원영 시의원(새누리당)은 "전교조의 경우 법외노조 통보로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인천지부가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개최하던 행사들에는 내년부터 지원이 끊기게 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006년부터 어린이날 행사, 2007년부터 참교육 실천 연구대회 등을 열면서 매년 1500만원씨ㄱ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왔다. 이 중 참교육 실천 연구대회는 노동법 위반 논란으로 지난해부터 보조금 지원이 끊긴 상태다.



김진철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노조에는 전교조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번 조례로 모든 교원노조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도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전교조 행사를 사사건건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모든 혜택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