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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최대 외교통일국방 분야 전반기 성과는?

중앙일보 2015.09.14 18:10
임기 전반기를 지난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 거둔 최대의 성과는 뭘까.



외교·통일·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는 14일 ‘결승점을 향해 쉼없이 달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국정 1기 외교·통일·국방·보훈 분야 주요 성과를 담은 책자를 펴냈다. 이 책자(138 페이지) 서문에는 이렇게 써있다.







“2015년 8월 남북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유감 표명과 실효적 재발방지 수단을 확보하고 도발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 2년 반동안 신뢰형성 노력과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정책 추진의 성과인 동시에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돼 위기를 극복한 성공사례다.



대외적으로는 신뢰외교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기반을 공고하는 등의 결과로 튼튼한 한·미동맹과 한·중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62년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조정,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 42년만에 이뤄진 한·미원자력협정의 선진적·호혜적 개정,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은 그 동안의 정부의 노력 결과로 이룩한 의미있는 성취였다.”



이 책에선 많은 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서문에 담은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사실상 8·25 남북 합의가 가장 내세우고 싶은 성과였고 한·중 관계 개선, KADIZ 확대 조정 등도 상당한 성취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책을 지금 펴낸 이유는 뭘까 최근 8·25 남북 합의에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자 임기 전반에 이룬 외교안보분야 성과를 더욱 도드라지게 보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교·국방·통일 등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많았다”며 “성과집을 통해 지난 2년반 동안의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서 깨달은 교훈을 토대로 진일보하기 위해 자료집을 냈다”고 말했다.



책자에는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외교·통일·국방·보훈 분야의 정책들이 성과로 상세히 소개돼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선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양국이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었다는 점과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제9차 방위비 분담 협정 타결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한·중 관계를 외교분야 두 번째 성과로 택했다.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협력을 증진시켰다는 점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을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라고 불렀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동북아 내에서 능동적인 외교를 추진했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무라야마·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다는 점을 비롯해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원칙을 관철시켰다는 점 등을 성과로 들었다.



통일분야에선 ①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②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민관협업기구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③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 경주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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