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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이민호 마스크팩' 판매금지 가처분 승소

중앙일보 2015.09.14 15:56
배우 이민호(28)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마스크팩 등 화장품 판매 업체들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씨가 화장품 업체 T사·K사·G사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이씨의 얼굴이 인쇄되거나 이름이 기재된 제품·포장지·선전 광고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및 이씨의 얼굴 사진 등도 삭제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MBC 드라마 ‘신의’에서 최영 장군 역할로 출연했을 당시의 모습을 이들 업체들이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시했다. 이어 “(업체들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함에 있어 이씨의 동의 없이 초상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이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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