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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이기권 장관 "취업규칙 변경 허용 당장 불가피" [기자간담회]

온라인 중앙일보 2015.09.14 13:46
'노사정 합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계약 해지(일반해고 지침) 문제와 임금피크제 도입(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허용) 등 이른바 노동개혁 2대 쟁점에 대한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 잠정합의 다음날인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업규칙 변경 허용은 임금체계를 고치기 위해(임금피크제 도입) 당장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제도화(법제화)를 해 나가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변경 등 우선 시행해야 하는 내용을 노사 머리를 맞대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사진 중앙]




`노사정 합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중앙포토]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당장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는 시점에서 현장의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제도화(법제화) 하는 것이 문제를 없애는 길이겠지만 일단 시행을 해야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수 있다"며 "과거 판례와 현재 법 규정 하에 투명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매일 만나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사정이 더 이상 협의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합의'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사진 중앙포토]

'노사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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