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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동개혁 잠정 합의

중앙일보 2015.09.14 03:33 종합 1면 지면보기
노사정 4인 대표자는 1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잠정 합의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중앙집행위원회 추인 절차만 남았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3일 대표자회의가 끝난 뒤 “오늘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저성과자 해고,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와 협의해 결정
65개항 타결 … 기간제 고용안정 방안도 법안에 반영
오늘 한노총 추인 절차 남아 … 청와대 관계자 “환영”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은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또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 정기국회 법안 의결 때 반영하기로 했다.



 쟁점이 된 저성과자 해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데는 의견 일치를 봤다. 대신 이 방안도 노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김 위원장은 “관련 사안을 중장기적 과제로 돌려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보고하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65개 항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합의문이 발표된 뒤 “성실한 근로자는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경쟁력 제고,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감소라는 1석4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노사정 대타협 소식을 반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국민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식 반응은 내지 않았다. 아직 노동개혁 관련 입법 사항 등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글=김기찬 선임기자, 신용호 기자 wolsu@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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