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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격렬한 부딪힘 있었다”

중앙일보 2015.09.14 03:27 종합 3면 지면보기



고비마다 중재력 발휘해 돌파구
정부·노동계 양측 요구 절충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3일 합의를 이끌어 낸 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비마다 노사정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었고, 때론 돌파구를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협상을 이끌면서 올해 4월 결렬될 때까지 65개 항 가운데 63개 항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 그러다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으로 노사정 대화가 끊겼다. 이때 그는 과감히 사퇴서를 던졌다. 당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대환 위원장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복귀한 뒤 그는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이 이날 “격렬한 부딪힘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노사정의 갈등은 4월 논의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11일 정부가 단독 추진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12일 대표자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그가 중재안을 냈다. 첨예하게 노정이 대립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저성과자 해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다. 두 사안의 기준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게 하되 노사가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중장기적 과제로 돌려 정부 지침 대신 법제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두 사안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내면서 한국노총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절묘한 중재안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12일 회의장을 빠져나와 정부 모처에 전화를 걸어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갈 정도로 격하게 정부 인사와 부딪쳤다. 정부가 김 위원장의 중재안을 받은 뒤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힘을 보탰다. 13일 대표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을 찾아 협조를 당부하며 합의를 위한 정지작업에 적극 나섰다.



 정부가 정한 시한(10일)을 넘긴 뒤에는 “그런 시한을 정하는 정부가 어디인가”라고 비판하며 노사정 대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추슬렀다. 정부의 압박에 따른 한국노총의 반발을 무마하고 경영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내기에 충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도 큰 몫을 했다. 그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때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박 대통령이 김대환 위원장을 만난 것도 그때다. 당시 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공을 들이고 있었다. 김 장관은 한나라당 대표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던 박 대통령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럼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네요. ”라고 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한 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노사정위원장으로 발탁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합의 주요 내용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한국노총, 동의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에 활용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와 협의(정부 일방시행 금지)



▶저성과자 해고

-오남용 방지 위한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기준과 절차는 노사정이 협의(정부 일방시행 금지)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대안 마련해 법안 의결 때 반영



▶5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 예외

-2016년 5월까지 노사정 논의해 개선방안마련



자료: 노사정위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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