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와대 “임금피크·일반해고 해결” 야당 “갈 길 먼 합의”

중앙일보 2015.09.14 03:16 종합 4면 지면보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간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노사정 타협안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일요일인 13일 노사정위의 협상 진행상황을 수시로 챙겼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일정이 없어 관저에서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노동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관련 참모들도 모두 대기했다”고 말했다. 잠정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분야를 다루는 청와대 관계자는 “잘된 일”이라며 “무엇보다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에 관한 건 (법이 아니라) 지침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일단 해결이 됐다”고 반겼다. 이 관계자는 “법제화 과정에선 진통이 좀 있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빠져 있어 갈등의 요소가 될 순 있지만 관련 법안 상당부분이 노사정위에서 이미 합의가 돼 잘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와대는 잠정합의라는 이유로 공식 반응은 내지 않았다.

노사정 합의안 놓고 엇갈린 반응
여당 “노동개혁, 정쟁 대상 안 돼”
새정치련 “대기업 편향 노동개악”



 야당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노사정위의 잠정합의에 대해 “미흡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주요 쟁점의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은 먼 합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청년고용의 핵심이라고 할 기간제, 파견근로자 보호방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합의가 향후 과제로 남겨져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 불안으로 내모는 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려다 좀 더 협의해 보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임금피크제도 청년고용으로 이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기업은 아직 그런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새정치연합) 위원장은 “근로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반해고 조치 등 논란이 되는 쟁점은 국회에서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말해 국회 입법 단계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은 정쟁의 대상도, 흥정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지상·김경희 기자 ground@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