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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비 6% ↑… 북핵 대응 킬체인 체계 구축 '숨통'

중앙일보 2015.09.14 00:02 부동산 및 광고특집 4면 지면보기
우리 지상군 화력전의 핵심 전력인 230mm급 차기다련장의 발사모습. 사거리가 늘어났으며 한발로 축구장 3배 면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사진 한화]



육해공 전력 보강사업 잰걸음
첩보위성급 무인정찰기 띄우고
DMZ·서북도서 전투력 강화나서

국방예산 확충으로 방위력개선비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우리군의 무기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방위력개선비 정부안은 11조6803억원으로 올해의 11조140억원보다 6.1%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폭적인 방위력개선비의 증가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한 킬체인 구축, 무인정찰기, 비무장지대(DMZ)의 전력 강화 등 사업을 통해 육해공군의 방위력 개선사업을 서두를 수 있다.



내년도 방위력 개선을 위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4개 분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체계 구축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서북도서 보강전력 확보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 능력 보강 등이다.



가장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 체계가 구축된다. 킬체인 구축에 편성된 예산은 1조5292억원 규모다. 올해 9298억원보다 64.5% 증액이 목표됐다. 킬체인은 공격할 징후를 보이는 표적을 미리 탐지해 선제공격하는 타격순환체계다.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장거리공대지미사일(TAURUS) 등 16개 사업이 진행된다. 또 한국의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구축에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철매-Ⅱ 성능개량 등 6개 사업이 추진된다.



HUAV는 높은 고도에서 조종사 없이 비행하면서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정밀하게 탐지하는 첩보위성급 무인정찰기다.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의 전 지역과 중국의 일부지역까지도 감시가 가능하다. 적의 이상 징후를 상시 감시해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무기 체계다. 또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사업이 포함됐다. 현재 파편형 방식에서 직격요격 방식으로 개량해 탄도탄 요격 성능이 높아지게 되면 적의 핵이나 생화학탄을 탑재한 미사일 공격으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는 넓은 작전지역을 원활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차기군단정찰용 무인기(UAV) 등 6개 사업이 진행된다. 기동능력과 정밀타격 능력 향상을 위해 K-21보병전투차량,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 등 17개 사업을 통해 확장된 작전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대급 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기체계 경량화, 표적획득 능력, 야간감시 능력을 보강 등 11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된다.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묶는 서북도서 지역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되어 있다. 북한의 국지도발을 대비해 정찰이나 타격, 지원 능력 보강을 위한 전술비행선, 신세기함UAV성능개량, K-9자주포 등 30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다.



공중전 작전능력에서 우세권을 확보하고 원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F-X, 공중급유기, 보라매 등 사업이 진행된다. F-X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다.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이 최신 스텔스 기능을 지닌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무기체계 첨단화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또 보라매 사업은 2020년대 이후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중형급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공중전은 물론 적 중심에 대한 정밀타격을 위한 다목적 전투기의 실전배치가 목표다.



공중급유기 도입을 통해 전투기의 항공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고 대량 공수임무를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KF-16 전투기의 작전범위와 임무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현재 독도 10분, 이어도에서 5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시간 이상 작전이 가능해진 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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