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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은 사회 안정과 경제 담보하는 보험금"

중앙일보 2015.09.14 00:02 부동산 및 광고특집 3면 지면보기
서우덕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
최근 북한 도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드러난 무기 현대화 등으로 인해 동북아 주변국 정세와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더불어 방위력개선 등을 포함하는 국방비의 수준과 우리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서우덕(사진) 초빙교수에게 들어봤다.



- 내년 국방예산 정부 요구안이 적정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방 개혁을 위한 예산 소요, 북한의 위협, 전시 작전권 전환 대비,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국방비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내년 국방비 요구가 4% 인상된 39조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4.9%보다 오히려 낮다. 다만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예산이나 킬 체인 구축 같은 시급한 분야의 방위력개선 예산을 증액한 것은 의미있다.”



- 동북아 주변국 정세가 심상치 않다.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은 외교적으로 중국 관계 증진을 가져왔지만,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라는 면에선 잠재적 위협의 증대라고 볼 수 있다. 일본도 우경화를 강화하며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통과시키며 무기와 군사기술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로 일본이 우리 방산 수출의 경쟁자가 될 뿐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포석을 깔아 둔 것이다. 이런 잠재적인 군사적 긴장관계의 발전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우리 나름대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 그럼 주변 열강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



“지난해 기준 국방비를 보면 미국 5810억, 중국 1294억, 러시아 700억, 일본 477억 달러로 우리나라 344억 달러와 격차가 크다.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 주변국과 협력관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국방이 약하면 외교력도 발휘하기 어려움을 기억해야 한다.”



- 그렇다고 국방비를 무작정 올릴 수는 없지 않나.



“복지나 경제 살리기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방비만 증가시키기는 어렵고 조화가 필요하다. 다만 안보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안보환경과 국방비 수준에 대한 현실적 평가가 필요하다. 북한 도발로 인한 안보 위협으로 경제가 요동치는 현상을 몇 차례 경험했다. 안보에 대한 절박성이 국방예산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국방예산으로 표시되는 안보의식은 이전보다 많이 후퇴되고 있다. 안보에 투자되는 예산은 곧 사회 안정과 경제를 담보하는 보험금 성격이라고 봐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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