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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북 사이버 공격에 정부 대응 실패"

중앙일보 2015.09.09 20:57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가 9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미국은 경제제재와 보복공격으로 억제효과를 가져왔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대응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막된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에 앞서 배포한 ‘사이버 방호와 국방협력’ 발제문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청와대 안보특보가 정부측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미국은 북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정찰총국을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했다”며 “한국은 지속된 피해에도 불구하고 역추적, 반격 등에서 역량과 국제 협력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임 특보는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후속조치 및 억제력 확보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임 특보는 “소니 해킹 사건의 경우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 즉시 수사에 착수, 12월 19일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라 발표했고, 북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찰총국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 제재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은 개인정보 침해 대응이 주 임무인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사건을 담당한 것 자체부터 부적절했다. 사건발생 4개월 뒤인 2015년 3월 17일에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후 범인 검거나 대응조치 등 후속조치가 없었고, 한수원 해커는 올해 7월 대한민국 정보보호의 날을 비웃기라도 하듯 활동을 재개했다”고 했다. 이날부터 11일까지 열리는 SDD에는 미국·중국·일본 등 30개국과 유엔 유럽연합(EU) 등 4개 국제기구 고위 국방관리와 민간 안보전문가 250여 명이 참가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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