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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설] 들쭉날쭉 건보료가 불신 부른다

중앙일보 2015.09.09 18:39




들쭉날쭉 건보료가 불신 부른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68만명이 건보료를 한 푼도 안내고 1만5000명이 271억원의 진료비를 환급 받았다고 한다. 잘못된 건보료 부과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1977년식 건보체계가 21세기에 맞을 리가 없다. 하루 빨리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여론에 떠밀려 부과체계를 고치기로 해놓고 “시뮬레이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하루 빨리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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