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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스만 "통일과 북한 반인도범죄 처벌 논의 같이 이뤄져야"

중앙일보 2015.09.09 18:37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9일 “‘가까운 미래의 통일’에 대한 논의는 (북한 정권에)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묻는 일이 좀더 시급하게 진행돼야 함을 의미한다. 통일과 책임을 묻는 일은 한반도 내 인권상황 개선이란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시기이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는 향후 추가적인 남북 대화를 기대할 만한 유의미한 전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의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주요 내용.



“이번 방한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시기에 이뤄졌다. 8·25 합의에 따라 양측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회담을 가졌다. 향후 추가적으로 남북 간 대화와 민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기대할 만한 유의미한 전개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내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가까운 미래 통일에 대한 논의는 반인도적 범죄 책임을 묻는 일이 좀더 시급하게 진행돼야 함을 의미한다. 통일과 책임을 묻는 일은 한반도 내 인권 상황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 북한 정부가 외화벌이를 위해 주민을 해외로 보내고, 이들이 강제 노역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단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 또 북한 내 여성의 삶과 북한이 납치 억류하고 있다고 파악되는 한국 국민 4명 및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도 접했다.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제 보고서에 이런 사안 일부가 포함되지만,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자 파악에 초점을 맞춰 추가적으로 조사해야만 한다.

11월 말에 다시 방한해 추가적으로 해당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일본에 방문한다. 이 기간 동안 파악한 사안을 2016년 3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생생하게 담을 것이다.”



-통일과 반인도범죄 책임 문제를 연결시켰는데, 북한이 통일에 반대할 것이라 가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통일이란 건 즉각적인 과정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단호히 싸우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고, 기세를 몰아 이를 지지하고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를 유엔의 제도적인 과정과 결합시키기만 하면 된다. 투트랙이 있을 것으로 본다. 내가 다음 유엔총회에서 할 것이라 언급했듯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보고하는 것과 회원국들이 이에 대한 결의안을 만들 수도 있다. 지난해 통과된 유엔 총회 대북 결의안은 두가지 중요한 점을 직접 다뤘다. 하나는 (반인도범죄의)책임이 최고 지도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단 것이고,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단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려면 더 큰 원동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이런 조치나 압박을 피하려 할 것임은 당연하다. 이는 반대로 이것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김정은이 ICC에 회부될 수 있다면 북한이 통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통일이 중요한 문제란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상돼 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인권 문제가 다뤄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두가지가 상반되는 것이라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둘 모두를 성취하도록 애써야 한다.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이건 빅뱅과 비슷한 것이다.”



-반인도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통일의 전제조건이라고 보는가.

“통일과 동시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 이뤄질 수도 있고, 선후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지혜 기자, 오진주 대학생 인턴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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