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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조회 내역 확대…'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후속조치

중앙일보 2015.09.09 15:54
11일부터 고인이 남긴 상조회사 선수금(회비)과 한국무역보험공사ㆍ신용보증재단(16개)의 빚 내역도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은행ㆍ금융투자ㆍ보험ㆍ카드를 비롯한 14개 금융권역의 금융 자산ㆍ부채와 토지ㆍ국민연금ㆍ체납세금을 조회할 수 있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핵심은 상조회사 선수금이다. 고인의 상조 가입 사실을 몰랐던 상속인에게 돈을 돌려주자는 취지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가입자에게 매달 받는 회비로, 절반을 은행ㆍ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족에게 상조서비스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망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았다. 이 경우 유족은 자비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물론 선수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유족의 요구가 없으면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인이 상조회사 146곳의 은행 예치금을 조회해 고인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회사의 가입자는 80만3000명, 선수금 예치액은 총 3789억원이다.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채무도 조회할 수 있다. 주로 금융회사 대출을 보증받았던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자영업자 유족이 대상이다. 조회 결과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조회 신청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시ㆍ구ㆍ읍ㆍ면ㆍ동)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조회 내역은 신청 후 20일 안에 나온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cmpl.fss.or.kr/kr/mw/inh/main.jsp)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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