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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교육부 대학평가 D등급에 행정소송 추진

중앙일보 2015.09.09 11:11
경주대가 교육부 대학구조평가에서 하위 D등급을 받은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대는 9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그동안 컨설팅을 통해 대폭적인 구조 조정을 실시한 본교의 노력을 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책 오류"라며 "교육부가 과거 실적을 바탕 삼아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신뢰 보호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교육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대는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학생 충원율이 저조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 대학은 이후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외국 유수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해마다 학생 1000여 명을 해외연수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교육부 지시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을 통해 교육부가 제시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왔다. 핵심은 입학 정원 감축 등 구조 조정이었다. 2012학년도부터 입학 정원 1416명의 절반 가까운 46.2%를 감축해 762명으로 줄였다. 학과는 36개를 21개로 통폐합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과제를 100% 이행한 것이다. 그 결과 교육부는 2015학년도 경주대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경주대가 올해 대학평가에서 다시 D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평가는 A부터 E까지 있다. 이순자 경주대 총장 등은 교육부의 평가 잣대가 빈번하게 바뀌는 등 평가에 원칙이 없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경주대 관계자는 "이번에 다시 충원율을 문제 삼았는데 입학 정원을 교육부 지시대로 절반이나 줄이는 구조 조정을 했으면 적어도 3∼4년은 기다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경주대는 한 달 전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되자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주=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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