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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내 불륜으로 교직원 해고는 부당

중앙일보 2015.09.09 10:38
교내에서 불륜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교감과 바람 피웠다고 여 교직원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9일 경기도교육청이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다.



경기도 한 지역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공립중학교 교직원 A(여)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A씨가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수차례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수학여행을 갔을 때 1시간가량 숙소에서 이탈한 것도 문제삼았다.



또 A씨가 교감에게 ‘특정 교사를 학년부장에서 제외한다’ ‘특정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게 한 뒤 이행을 요구해 학교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품위유지위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경기도교육청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역시 A씨의 품위유지위반 행위가 징계 이유로는 인정되지만 해고까지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성 교제는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영역의 문제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교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가 학교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데 대해서도 “교감이 각서를 작성해 주기는 했지만 이 내용대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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