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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찰기·초계기 … DMZ·대잠함 전력 강화에 5조

중앙일보 2015.09.09 02:30 종합 4면 지면보기
내년에 군복무 중인 병장의 월급이 20만원 가까이 될 것 같다. 또 북한의 각종 군사 도발에 대비한 비무장지대(DMZ) 전력 개선비도 40% 늘어난다.


국방예산 4% 늘어난 39조
무기구입비 대폭 늘려 11조원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대비해 킬체인-KAMD 구축 60% 증액
병장 월급은 15% 오른 20만원

 기획재정부가 8일 공개한 내년 예산안 중 국방예산은 올해(37조4560억원)보다 4.0%(1조4996억원) 늘어난 38조9556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고한 국방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국방비를 총지출 증가율(3.0%)보다 높은 4.0% 수준으로 증액하고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핵심 방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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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예산에 비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부분은 병사들의 월급이다. 올해 15만4800원인 상병 월급은 내년엔 17만 8000원으로 오른다. 특히 병장은 올해 17만4800원에서 내년엔 19만7100원으로 약 15% 늘어난다. 병사들의 월급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병사 월급 두 배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추세(15% 인상)대로라면 2017년엔 상병들도 20만원(20만4700원) 이상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무기 구입에 드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늘렸다. 내년 방위력개선비 정부안은 11조6803억원으로 올해의 11조140억원보다 6.1% 증액됐다. 올해 방위력개선 예산이 전년보다 4.8% 늘어난 것보다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굵직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전력 증강의 필요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방위력개선비 중 DMZ의 전력 강화를 위해 3조28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관련 예산 2조1361억원보다 40.6%나 늘어난 액수다.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들여와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K-9자주포와 K-2전차, 차기 다연장로켓(천무) 도입도 서두르기로 했다. 또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잠(對潛) 전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잠초계기 확충 등 대잠 전력 강화에만 1조6758억원을 쓰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대비 예산도 늘어난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실험을 하고 영변 등 핵시설을 강화하는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를 무력화할 킬체인(Kill-chain·선제타격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에 1조5292억원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올해(9298억원)보다 무려 64.5% 증액됐다.



 정부는 신세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월급 인상뿐 아니라 위험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 대한 수당 인상, 격오지부대 응급구조사 확충하고, 도서 구입비를 두 배 증액했다.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대학 원격강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강료 8억1500만원을 예산에 처음 반영했 다. 지뢰보호장구 예산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방부 당국자는 “당초 요구안보다 1조2000억원가량 삭감됐지만 전력 증강 비용이 늘어나 대북 억제력 확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품을 구매한 뒤 10년간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지휘관들의 과도한 품위유지 비용 등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예산 증가 못지않게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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