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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살리자” 일자리 예산 13% 늘려 16조

중앙일보 2015.09.09 02:23 종합 1면 지면보기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31.8%인 122조9000억원은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쓰인다. 이 중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올해보다 1조8000억원(12.8%) 늘어난 15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창의·융합 기반의 새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예산안 387조 편성
보건·복지·노동 분야 123조

 청년고용 해소를 위해 대기업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 명을 교육하고 채용 기회도 주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교육훈련비로 418억원을 지원한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는 실업급여도 인상되고 수급 기간도 30일 늘어날 전망이다. 이 예산은 노사정 회의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타협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1조원이 편성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미래의 아들과 딸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 달라”고 촉구했다. 국방 예산(39조원)도 비무장지대 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다. 내년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되며 사병 봉급은 15% 오른다. 그러나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내년엔 나랏빚이 64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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