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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은 인준 … 박영희 인권위원 부결

중앙일보 2015.09.09 02:00 종합 8면 지면보기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가 고도 근시로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대법관으로서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고 반대했으나 표결에선 상당수 야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74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새정치련 “여당 통과 합의 어겨”
새누리 “야당도 반대표 적잖아”

 반면 새정치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박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선출안은 찬성 99표, 반대 147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박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를 지낸 경력이 있어 야당 내에서도 한때 “부적격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재심사 과정을 밟은 끝에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인권위원으로 재추천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총선 때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17번을 받았으나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이 일자 탈당했다.



 선출안이 부결되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유감스럽다. 인권운동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해왔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 대표는 (통진당 시절에도 민노당계가 아닌) 정의당 계열이다. 새누리당에 설명했는데도 집단적으로 반대 투표를 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기택 후보자와 함께 박 후보자 선출안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이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찬성표(99표)가 새정치연합 의석(129석)에 못 미친 걸 보면 야당에서도 적잖은 반대표가 나온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자유투표 결과를 두고 합의 파기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본회의 전 의총에서 부결을 촉구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신 대변인은 “김 대표는 ‘과거 경력을 알고 투표하자’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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