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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급식비, 경남도 감사 받겠다”

중앙일보 2015.09.09 00:58 종합 23면 지면보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8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경남도가 지원하는) 급식비에 대한 경남도 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당초엔 감사 반발하다
8일 기자회견서 “학생 위해…”
4월 중단된 무상급식 재개될 듯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경남도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급식비 감사를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중단됐던 무상급식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도가 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초·중·고교 90곳을 대상으로 지원금 사용 실태를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대등한 기관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소속·소관 기관만 감사할 수 있게 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급기야 경남도는 지난 4월 급식비 지원을 중단했다.



 경남도는 최근 급식비 감사를 규정한 조례안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도·감독·감사를 해야 한다’로 바꿨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의회 의원 55명 중 51명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데다 그동안 급식비 지원 중단과 관련해 홍 지사와 보조를 맞춰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 지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도 지난 7일 도의회에 출석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감사를 받겠느냐는 도의원들의 질문에 “조례에 근거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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