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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만 명 고용 기회 제공에 418억 … 2020년 달 착륙 탐사선 사업에 100억

중앙일보 2015.09.09 00:49 경제 2면 지면보기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15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기업 훈련시설을 활용한 제도로 청년 1만 명을 교육시켜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 퇴직을 하고 꿀벌을 키우거나 전통시장에 청년점포를 세우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달에 우주선을 보내거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만드는데도 예산이 쓰인다. 내년 예산안 반영으로 달라질 실생활 정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홍보에 10억
내년 예산 387조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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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기업 시설을 활용해 인턴 교육을 받을 수 있나




 “바이오·태양광에너지·지능형로봇·사물인터넷 등 유망업종에서 대기업의 교육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 명에 고용기회를 주는데 418억원이 지원된다. 현재 SK와 LG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대기업이 시설이나 장비를 빌려주면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운영비가 나간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한 사람당 월급 60만원을 지원하고,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1년간 390만원을 지급한다. 중견·중소기업에서도 인턴활용제가 올해 1만5000명 규모에서 내년 3만명으로 확대된다.”



 -실업급여가 올라가나.



 “정부가 10일까지 요구하고 있는 노사정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합의가 되면 실업급여 수준이 현재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수급 기간도 90~240일에서 30일 확대돼 120~270일로 조정된다. 예산은 올해 4조1000억원에서 1조원 올라 5조1000억원이 쓰인다.”



 -20대다.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정부는 시·도별로 1개씩 20개 청년 점포가 모인 ‘청년몰’ 조성을 지원한다. 청년몰 한 곳 당 사업비 15억원 중 정부가 7억5000만원, 지자체가 6억원을 지원한다.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리모델링, 간판 제작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가게를 열 수 있다.”



 -퇴직하고 벌꿀을 모으는 사업을 하고 싶다.



 “정부는 내년부터 퇴직한 도시민을 위해 예산 3억원을 들여 벌통 구입비 50%를 지원한다. 벌통 분양을 통해 양봉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해준다. 농가에 직접 가서 월 2회 현장 교육을 받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1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벌꿀과 로열젤리로 부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막연히 창업하기가 두렵다.



 “예비 창업인을 위한 게임이 개발된다. 희망하는 창업 지역과 업종을 설정하면 가상으로 가게를 열고 경쟁 업체가 생기는 상황 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게임 개발에 예산 5억원이 들어간다.”





복지



국내 첫 양산 전기자동차인 기아자동차의 레이EV. 정부는 이 같은 전기차 생산에 1485억원을 투입, 내년 8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젊었을 때 봉사해 늙어서 되돌려받는 제도가 나온다는데.



 “봉사시간을 점수화해 포인트를 쌓으면 만 65세가 넘어 돈처럼 사용해 봉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시간 봉사하면 1포인트가 쌓인다. 정부는 예산 12억6200만원을 들여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만든다. 기부은행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맞벌이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기가 어렵다.



 “6~36개월 미만 영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시간제로 잠시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230개에서 380개로 확대된다. 맞벌이는 월 최대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이용단가 4000원 중 정부가 3000원을 지원한다.”



 -아이를 둔 아빠다. 육아 휴직이 너무 짧다.



 “남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휴직자에게 통상 임금 100% 지원한다. 월 한도는 150만원까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자녀 하숙비가 부담된다.



 “한 달에 24만원으로 지낼 수 있는 기숙사가 추가로 지어진다. 올해 2300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350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기숙사 건립비 90~100%를 정부가 최장 30년 정도로 2%대 저리로 대학교에 융자를 내주는 식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가 부족하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급여 지급액이 월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저 보장 수준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오른다. 올해 4인가구 중위소득의 28%는 118만2309원이다.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와 자녀 학용품비를 대는 교육급여도 각각 2.4%, 1.4% 인상된다.”





쇼핑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가 생긴다는데.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미국은 연매출의 40%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발생한다. 한국도 내수 활성화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산 10억원을 들여 행사를 홍보한다.”



 -중소기업 제품도 드라마 간접 광고로 볼 수 있나.



 “내년부터 중소기업 제품 간접광고(PPL)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우수 제품을 선정해 방송 드라마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드라마 소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중파 PPL은 광고 가격의 50%, 인터넷 방송 PPL은 60%까지 지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경북 상주에서 사업을 한다.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는 언제 개통되나.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완공 시점을 1년 당겨 내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2239억원이 투입된다. 전남 광주~강진 고속도로 착공을 위해서도 내년 100억원이 들어간다. 경기 성남~여주 복선전철도 2016년 완공되는데 693억원이 든다. 경북 포항~ 강원 삼척 철도 중 포항~영덕 구간이 2016년 완공되는데 747억원이 쓰인다.”



 -울릉도에서 관광업을 하고 있다. 공항이 지어져야 관광객이 많아진다.



 “울릉도 공항 건설을 내년 착공하는 비용이 60억원에서 85억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2020년에 완공되면 50인승 소형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다. 2017년에 착공할 전남 흑산도 공항도 설계비로 20억원이 투입된다.”



 

치안·안전



-119·112·110과 같은 신고전화가 통합되나




 “현재 20여 개로 분산돼 있는 신고 전화를 3개(119·112·110)로 통합하기 위해 예산 273억원이 쓰인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사고 신고전화 122를 모르는 학생이 119로 신고해 골든타임 2분을 놓쳤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혼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나



 “나홀로소송 지원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 23억원이 쓰인다. 그동안 변호사가 없어 소외된 지역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됐다. 앞으로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은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때 유사한 사례 소장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동 제공받는 등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장발장 구제 제도가 생긴다고 들었다.



 “생계를 위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훈방 또는 즉결 심판으로 감경 처분하는 제도다. 경찰서장과 교수·변호사로 구성된 시민위원이 매월 심사위원회를 연다. 내년부터 예산 4억원이 들어간다.”



 

과학·신산업





2015 세계재난대응로봇대회에서 우승한 DRC휴보Ⅱ. 국민안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는 30억을 들여 재난구조 로봇 설계에 들어간다.
-한국도 내년부터 달 탐사에 나선다던데.



 “1992년 한국이 최초로 과학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지 24년 만에 첫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내년 예산에 100억원 반영됐다. 2018년까지 달 주변을 도는 위성을 쏘아올린 뒤 2020년에는 달 표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킨다.”



 -재난구조에 로봇이 활용되나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에 예산 30억원이 들어간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화재가 났을 때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로봇이다. 기초 설계 작업부터 내년에 진행된다.”



-드론 개발을 위해서도 예산이 지원되나.



 “무인비행장치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60억원이 쓰인다. 5G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무선통신기술을 생활화하는 데에도 예산 699억원이 들어간다. 전기자동차도 1485억원을 투입해 내년 8000대를 보급한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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