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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공천혁신 함께 논의해보라

중앙일보 2015.09.09 00:36 종합 34면 지면보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 공천제도를 내놓았다. 새누리당 지지자를 제외한 지역구 유권자 중에서 당원 여부와 상관 없이 공천단 활동을 수락하는 이들로 300∼1000명의 공천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지역구 중에서 20%는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천을 정하는 전략공천제도도 운영된다.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를 추진 중이며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당원+여론조사 경선 같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천은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새정치연합의 공천안에 대해선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당원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고는 하나 특정 정당의 공천활동을 수락할 사람 중에는 아무래도 당원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현역의원에게 유리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모호한 점이 있다. 어떤 유명인사들은 현역 못지않게 지명도가 뛰어나다. 이들이 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받으면 이는 공정한가. 여성에게 25%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미 비례대표를 통해 상당한 배려를 받는다. 이런 식의 편의적인 가산점 제도는 정치선진국에는 없다. 어떤 지역이 경선에서 제외되고 전략공천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새정치연합의 제도는 준(準) 국민경선제라 할 수 있다. 제기되는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제에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제도도 허점이 많다. 대표적으로 현역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선진국 식의 성숙한 당원경선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차피 공천혁신은 차선(次善)을 선택하는 게임이 되고 있다. 여야가 별도로 내달릴 게 아니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어 바람직한 개선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선거 때마다 공천이 춤을 추는 고질은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 여야 모두 권력형 공천은 포기하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지혜를 모으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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