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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123조 쓴다…전체 예산 중 사상 첫 30% 돌파, 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2015.09.09 00:01




내년도 정부 예산이 386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375조4천억원)와 비교해 3% 늘어난 것이다. 다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를 살리고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다소 늘린 386조7000억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줄었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이다. 총 122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31.8%를 차지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작년부다 21% 늘어난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이 포함됐다.



이어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국정 목표인 문화 융성과 북한 도발을 감안해 문화와 국방 및 통일 예산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형 건설 공사 등에 사용되는 SOC 예산(23조3000억원)은 6.0% 감액됐다. 또 해외자원개발 사업 축소 등에 따라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1000억원) 예산은 2.0% 줄었다.



인건비 예산도 확정됐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된다.



내년 예산 증가에 따라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391조5천억원으로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명목 성장률(경제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것)을 4.2%로 잡고 예측한 것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2.4%인 반면 예산은 3% 늘려 부족한 부분은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7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만큼 빚이 쌓여 국가채무가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처음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40.1%를 기록하고 2018년 4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총수입 증가율을 낙관적으로 설정했고, 내년에도 경기가 계속 안좋을 경우 세금이 덜 걷히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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