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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아이 입에 물티슈 넣었던 어린이집 원장 항소 기각

중앙일보 2015.09.07 18:31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22개월 된 아동의 입에 물티슈 등을 넣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민수)는 7일 아동학대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42·여)씨와 보육교사 김모(41·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원장 김씨는 징역 1년2월을, 보육교사 김씨는 벌금 400만원과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각각 선고받았다.



원장 김씨는 22개월 된 아동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2~3시간 동안 입에 물티슈를 넣어놓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11개월 된 아동 2명이 운다는 이유로 흔들의자에 눕혀 벨트로 묶은 뒤 이불로 감싸 장시간 방치하고 다른 아동들은 팔과 다리를 묶어 이불로 감싸는 등 2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육교사 김씨는 2살 난 아이 2명이 운다는 이유로 교실의 불을 끈 상태에서 문을 닫고 1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김씨는 “아이들을 재울 때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벨트를 채웠고, 당시 겨울철이라 체온 유지를 위해 이불로 몸을 감싼 것이지 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물티슈나 손수건을 입 안에 2~3시간 넣어두는 행위는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학대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어린 아동으로 학대를 당하더라도 이를 방어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는 만큼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을 것”이라며 “이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해 아동과 보호자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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