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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에 응급대응체계 마련해야”

중앙일보 2015.09.07 15:42
자신의 신체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기 힘든 지적장애인을 수용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응급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A요양원에 응급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요양원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김모(사망당시 36세·지적장애 1급)씨가 병원에 이송됐다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8일 오전부터 창백한 얼굴로 소리지르는 행동을 보여 같은 날 오후 병원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혈압·혈액·소변·X-ray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A요양원으로 복귀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부터 다시 이상증세를 보여 A요양원에서 안정제를 투약했다. 그러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다음 날 오전 1시 10분쯤 요양원 직원 개인 차량으로 병원에 갔으나 결국 오전 10시쯤 사망했다.



김씨 가족은 "A요양원의 응급조치가 미흡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지난 같은 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요양원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김씨가 평소에도 소리지르는 경우가 있었고 전날 병원 진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응급상황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119 신고보다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에는 중증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특성에 맞는 응급상황 지침이 없었다. 또 김씨 사망 이후에도 요양원 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설 운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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