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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썰전 중간 결과] 사법시험 폐지 찬반 투표, 반대 92%로 압도적 우위

중앙일보 2015.09.07 15:30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시작되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계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찬반 논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존치론이 힘을 받게 된 건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부터다. 지난달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이 지역구 소재 대기업에 딸의 취업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근무 이력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시험 존폐 논쟁이 불붙었다. 두 의원의 자녀가 모두 로스쿨 출신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디지털 썰전' 코너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독자 의견을 물었다.

7일 오후 2시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92%(4660명)로 반대 의견(8%·392명)을 압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투표 참가자는 5052명이다.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과정과 로스쿨 출신자들의 임용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로스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시 폐지가 아니라 로스쿨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sky9999) "비싼 등록금 내고 로스쿨 나와야만 판검사 되는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제도가 문제다. 사법시험은 절대 폐지하면 안된다"(oju822)는 의견이 있었다.

사법시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로스쿨 도입되고 나서 법조인을 배출하는 학부도 더 다양해졌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심지어 탈북자까지 법조인이 되고 있다"(듀리아ㄴ)"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사시입니다. 로스쿨은 학자금, 생활비 대출이 나오고, 3년만 공부하면 됩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전액 장학금도 나오고요. 반면, 사시는 대출도 안 나오는데 수 년동안 방 값, 밥 값, 학원비 어떻게 마련합니까? 97%가 불합격하는 시험… 돈 없는 사람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게 사시입니다"(아다치)라는 댓글이 눈에 띄었다.

투표는 8일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된다.


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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