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세 노점상 등친 노점상협회 전 간부 징역형

중앙일보 2015.09.07 12:22
영세 노점상들을 속여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전국노점상연합회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사용하며 5년간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전 수원지부장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데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9년 6월 노점상을 하는 정모(67ㆍ여)씨에게 “수원시가 설치하는 수원역 주변 먹거리 부스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노점상 8명에게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이듬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뒤 쌍둥이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며 5년여간 도피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