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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한 '비모범' 모범음식점, 5년간 2162건 적발

중앙일보 2015.09.07 11:39
정부 지원을 받는 모범음식점들이 최근 5년간 2162건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제출받은 2011년~올해 상반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1년 479건이었지만 지난해 543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22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4건(17.3%), 서울이 372건(17.2%)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14건(23.8%)으로 최다였다.



법 위반에 따른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도 상당수였다. 지정 취소는 최근 5년간 805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2건(17.3%)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서울·전북·부산이 뒤를 이었다.



일부 음식점들의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 지원에만 608억원 상당의 예산이 쓰였다. 이들 음식점에게 세제 지원은 물론 물품·융자 지원 등이 제공됐다. 인 의원은 ”모범음식점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다방면의 혜택이 따르는만큼 높은 영업윤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이 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윤추구에만 몰두해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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